(싱가포르) 싱가포르 vs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 누가 더 든든한가요?

싱가포르와 한국은 모두 의료 수준이 높은 국가이며, 건강검진 및 건강보험 제도가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나라의 시스템은 운영 방식과 재정 구조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오늘은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보험 및 검진 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한국

국민건강보험(National Health Insurance, NHI)을 운영하며,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며,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의무 가입: 모든 국민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직장 가입자의 경우 소득의 일정 비율을 보험료로 납부하고,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 국가 주도 운영: 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를 징수하고 의료비를 지원하는 단일 보험 체제(single-payer system)입니다.
• 의료비 지원: 병원 진료비의 일정 부분(대략 50~80%)을 건강보험이 부담합니다.
• 건강검진 무료 제공: 직장인과 지역가입자는 정기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2년에 한 번, 일부 직종(예: 야간 근무, 유해 환경 근무자)은 1년에 한 번 검진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무료 건강검진을 제공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며, 일정 주기마다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직장인 및 지역가입자는 2년에 한 번 무료 검진, 특수 직종(유해환경 근무자)은 매년 검진이 가능합니다.

• 기본 건강검진: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검사, 신장·체중·비만도 검사, 소변·혈액 검사
• 암 검진: 연령대별로 위암(위내시경), 대장암(분변잠혈 검사), 간암(간 초음파), 폐암(저선량 CT), 유방암(유방 촬영술), 자궁경부암(세포 검사) 지원
• 추가 검사: 직장인 대상 흉부 X-ray 검사(결핵 및 폐 질환 확인)

 

2. 싱가포르

한국의 국민건강보험과 유사한 개념으로 메디세이브(Medisave), 메디실드(Medishield), 메디펀드(Medifund) 등 다층적인 의료보장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처럼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 메디세이브(Medisave): 근로자가 월급의 일정 비율(약 8~10.5%)을 자신의 의료 저축 계좌에 적립합니다. 이 적립금은 본인 및 가족의 의료비 지출에 사용됩니다.
• 메디실드(Medishield) / 케어실드(CareShield): 메디세이브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중대 질병 치료를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기본 건강보험입니다. 국민들은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일정한 보험료를 내고 필요시 의료비를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 메디펀드(Medifund): 저소득층을 위한 국가 의료지원 기금으로,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 개인 의료보험 활성화: 싱가포르 국민들은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메디실드 외에도 사보험(Integrated Shield Plans)을 추가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같이 국가가 주도하는 무료 건강검진 제도는 없지만, 정부가 일부 보조하는 건강검진 프로그램은 있습니다.

• 보건부 주관 검진 지원(Health Promotion Board): 특정 연령대에서 심혈관 질환, 당뇨, 고혈압 등을 검사하는 프로그램 운영, 암 검진(자궁경부암, 유방암 등) 비용을 정부가 일부 지원
• CHAS(Community Health Assist Scheme) 카드 보유자 혜택: 저소득층 및 노인 대상 건강검진 할인 제공
• 사설 병원 및 클리닉 이용: 대부분의 싱가포르 국민은 사설 병원 또는 일반 클리닉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며, 비용은 개인 부담

 

3. 건강보험 및 검진 제도 장단점 비교

항목	한국	싱가포르
보험방식	국민건강보험 (단일 보험)	메디세이브 + 메디실드 (개인 저축 중심)
보험료	의무 가입, 소득에 따라 보험료 부과	급여의 일정 비율을 본인 의료 계좌에 적립
의료비 부담	건강보험이 일부 지원	개인 저축 및 사보험 활용
건강검진	무료 제공 (2년 또는 1년 주기)	정부 일부 지원, 대부분 개인 부담
장점	저렴한 의료비, 전국민 건강보장	의료 선택권 확대, 개인별 맞춤형 저축 가능
단점	보험료 지속 상승 가능성	개인 부담이 커질 수 있음

 

 

4. 건강검진 항목 비교

항목	한국 (무료 제공)	싱가포르 (일부 지원)
기본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비만도 검사	비슷한 항목 포함 (개인 부담)
암 검진	위암, 대장암, 간암, 폐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진 (일부 지원)
특수 검진	직장인 대상 흉부 X-ray, 유해 직종 추가 검사	일부 직종에서 검진 가능 (개인 부담)
비용 부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무료)	일부 정부 지원 (대부분 개인 부담)

 

 

5. 실손의료보험(실비보험) 제도 비교

항목	한국	싱가포르
민간 보험	(실손의료보험)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본인부담 의료비를 보완하는 상품, 입원, 통원, 처방 의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보상함	(Integrated Shield Plans, ISP) MediShield Life를 보완하여 더 높은 의료 보장을 제공하는 상품
특징	(4세대 실손보험 도입) 자기부담금 증가 및 비급여 진료 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변동으로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 방지 (유병력자 실손보험) 치료 이력이 있거나 경증 만성질환 유병력자 대상으로 실제 부담한 의료비 보상	정부의 관리 하에 민간 의료보험 운영 국민의료비 증가에 대응하여 표준의료수가 지침 발표, 특약형 상품에 대한 본인부담금 제도 도입
의료비 부담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본인부담 의료비 경감	MediShield Life와 ISP를 통해 의료비 부담 경감, 그러나 의료비가 높은 편이므로 많은 국민들이 추가적인 민간보험을 통해 보장 확대
보험료 납부	국민건강보험료와 별도로 실손의료보험료 납부	MediShield Life 보험료 납부, ISP 가입 시 추가 보험료 납부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동안 한국은 1년 또는 2년에 한 번씩 왔습니다. 

 

한국에 오면 꼭 해야 하는 일 중의 하나가 건강 검진과 치과 치료입니다. 

건강 검진을 받게되면 피검사, 시력검사, 청력검사 등의 기본진료는 당연한 것이고, X-Ray, 초음파, 위내시경에 가끔 대장내시경도 받았습니다. 

 

대략 20가지 항목입니다. 이렇게 많은 검사를 해도 2시간30분이면 충분합니다. 

 

한번은 그 해에 한국에 가질 못해서 연말에 급히 싱가포르 래플스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와 동일하게 회사가 70 만원에 해당하는 검진비용을 지원했습니다.

70 만원 해당하는 건강검진 항목은 한국의 절반이었습니다. 위내시경은 물론 빠졌고 아주 기본적인 검사만 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10가지 정도의 검사를 5시간 동안 했습니다.

아주 꼼꼼히 검사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것이 아니라, 다음 검진을 기다리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뭔가 잘 하려고 노력을 하긴 했던 것 같은데, 뭘 해도 양에 안 차는 기분이었습니다.

한국의 최상급 품질과 서비스에 익숙해지면 다른 나라에서 못 삽니다.

특히 의료 분야는 더 그렇습니다. 사는 동안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 합니다.

 

한국의 건강보험 및 검진 제도는 대단합니다. 특히 병원 서비스와 의료진의 헌신은 더욱 대단합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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