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싱가포르 vs 한국의 연금, 누가 더 오래 받을 수 있나요?

현대 사회에서 연금제도는 국민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각국의 연금제도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에 따라 매우 다른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오늘은 싱가포르와 한국의 연금제도를 살펴보고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보겠습니다.

 

 

1. 싱가포르, 중앙적립기금(Central Provident Fund, CPF)

싱가포르의 CPF는 개인 계좌 기반의 강제 저축 제도입니다.

이는 단순한 연금제도가 아니라 주택 구입, 의료비, 교육비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성격을 가집니다.

 

가입자는 개인 계좌(Ordinary Account, Special Account, MediSave Account, Retirement Account)에 일정 금액을 적립하며, 일정 연령 이후에는 해당 적립금을 연금으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만 의무적으로 가입 (외국인 제외) 
• 근로자와 고용주가 각각 일정 비율을 납부
• 연령 및 소득에 따라 기여율이 다름
• 55세 미만의 근로자는 급여의 37% (근로자 20%, 고용주 17%) 적립
• CPF 기금은 주택 구입, 의료비, 교육, 은퇴 준비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
• 55세 이후 CPF 계좌에서 일정 금액을 인출 가능
• 65세부터 CPF LIFE (Lifetime Income for the Elderly)를 통해 월 연금 수령
• 개인 계좌에 적립된 금액이 소진되면 추가 지급 없음 

CPF의 장점은 개인 계좌로 관리되므로 연금 기금이 국가 재정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주택 구입, 의료비, 교육비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 개인의 재정적 유연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적립금이 소진될 경우 추가 지급이 보장되지 않아 노후의 안전장치 역할은 제한적입니다.

 

 

2. 한국, 국민연금(NPS)

한국의 국민연금(NPS)은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 방식의 공적 연금제도로, 가입자들이 납부한 기금을 연금공단이 운용하여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자가 은퇴 후 일정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하며, 세대 간 소득 재분배 기능을 수행합니다. 즉, 현재의 근로세대가 납부한 보험료가 기존 연금 수령자의 지급 재원으로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 만 18세부터 59세까지 소득 있는 국민은 의무적으로 가입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가입
• 근로자와 고용주가 각각 4.5%씩 총 9%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
•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 (소득의 9%)
• 국민연금 기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투자·운영하여 연금으로 지급
• 만 60세(조기 수령) 또는 만 65세 이후부터 매월 연금 수령
• 가입 기간과 납부 금액에 따라 평생 지급
• 기금이 국가에서 운영되므로 사망 전까지 보장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기금이므로 일정 수준의 연금 지급이 보장되며, 가입 기간이 길수록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연금과 유족연금 같은 추가적인 복지 혜택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령화로 인해 기금 고갈 가능성이 있으며, 납부한 보험료 대비 연금 수령액이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3. 연금제도의 특징 및 차이점

싱가포르와 한국의 연금제도는 각각 적립식(개인 계좌 기반) vs 부과식(국가 운영 연금제도)으로 운영 방식이 다릅니다. 어떤 제도가 더 좋은지는 국가의 경제 상황, 복지 정책,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싱가포르는 개인의 자율성이 강하지만, 충분한 저축이 없으면 노후 보장 취약
• 한국은 공적 연금으로 일정 수준의 보장 가능, 단 기금 고갈 문제 존재
• 싱가포르 CPF는 연금뿐만 아니라 주택, 의료, 교육까지 아우르는 다목적 제도

항목	싱가포르 (CPF)	한국 (NPS)
운영 방식	개인 계좌 기반 적립제	세대 간 소득 재분배
가입 대상	싱가포르 시민권자, PR	한국 국민 및 외국인 (일부)
납부 방식	근로자 20% + 고용주 17% (총 37%)	근로자 4.5% + 고용주 4.5% (총 9%)
연금 수령	55세부터 부분 인출 가능, 65세부터 CPF LIFE 지급	60~65세 이후 지급
지급 방식	개인 적립금 사용, 평생 지급 여부는 개인 기여금에 따라 다름	국가 운영, 평생 지급 보장
추가 혜택	의료비, 주택 구입, 교육 등 다목적 활용 가능	장애·유족연금 등 추가 보장

 

 

싱가포르 친구가 콘도를 구입하거나 차를 살 때, 은행대출 뿐만 아니라 연금에서 일정 금액을 인출했습니다.

 

처음에는 개념이 생소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연금에서 내 맘대로 돈을 인출할 수가 있다는 건지 신기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너무나도 편리한 제도라 생각됐습니다. 은행 말고도 돈을 찾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러나, 점차 싱가포르 연금제도를 알아갈수록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급여에서 본인 부담금으로 20%를 떼어갑니다. 한국은 4.5%입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CPF 적립금이 소진되면 더 이상 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100세까지 산다고 하는데, 싱가포르에서는 연금으로 100세까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한국의 국민연금이 안정적입니다.

 

최근 개편된 한국의 국민연금은 “많이 내고 적게 받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보험료율이 9%였지만, 연금 기금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3%까지 인상될 예정입니다. 즉, 근로자가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반면, 연금 지급 수준을 나타내는 소득대체율(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은 기존 40%에서 43%로 소폭 오르지만, 과거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이로 인해 미래 세대는 현재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적은 연금을 받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두 나라의 방식 중 어느 것이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 죽을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한국의 국민연금이 유리하고,
•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는 싱가포르 CPF가 합리적입니다.

 

연금문제는 너무 어렵고 예민한 문제라 함부로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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