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싱가포르 vs 한국의 상속세, 누가 더 많을까요?

100억 원을 가진 자산가가 사망할 경우 싱가포르와 한국의 상속세는 얼마나 될까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싱가포르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과세표준에 따라 10~50%의 상속세를 부과하며, 최대주주 주식 상속 시에는 최고 60%까지 적용합니다. 싱가포르에 비하면 엄청나게 과한 수준이긴 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럴거면 이민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네,,,,!!" 라는 생각이 들어 뉴스를 검색해 봤습니다.

 

 

그럼 그렇지,,,"최근 한국의 슈퍼리치가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싱가포르 이민을 많이 간다"는 뉴스가 여럿 나왔습니다. 상속세 때문에 싱가포르 이민이 늘고 있다는 동일한 결론의 기사입니다. 

 

한국경제신문 (2024.10.21)

• [단독] 상속세 공포...싱가포르 이민 두배로
• 싱가포르, 상속,증여,배당소득세 등 없어
• "양질의 세원 감소...국가 경제 장기 악영향"

매경이코노미( 2024.11.11)

• 상속,증여세 부담에 미국, 싱가포르 이민 ↑

아시아경제 (2024.11.10)

• 상속,증여세 부담에 미국,싱가포르 이민 늘어
• 미국 주식 기대감에 한국 개미 투자 1000억달러 돌파

 

또다른 주제의 기사도 있습니다, 더욱 자극적인 내용입니다.

 

뉴데일리경제 (2024.11.12)

• 집한채 물려받았다간 빚더미, 상속세 과세대상 3년새 2배 껑충
• 2023년 과세자 비율 6.82%… 20년 사이 8배 넘게 증가

 

처음 시작은 "싱가포르 이민을 가야되나 말아야되나"라는 단순한 궁굼증이었는데, 뉴스 기사를 읽다보니 마치 한국에 있어서는 안될 것 같은 공포가 밀려오면서, 싱가포르 이민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엉뚱한 가스라이팅으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 상속세 계산 공식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았더니,

• 서울에 집한채있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가족(처,자식2)에게 상속했을때
• 15억 재산(상속세 6천만원), 20억 재산(1.3억), 25억 재산(2억), 그리고 대망의 30억 재산은 상속세 3.5억이었습니다.

물론 상속세가 많기는 많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하여 이제는 서울 사람이면 상속세를 고민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살기 좋은 한국을 떠나서 싱가포르로 이민까지 갈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언론은 왜 이렇게 자극적인 기사들을 쏟아낼까 생각해보니, 상위 1% 찐부자들만의 고민을 대변하기 위해 전국민을 상대로 일반화하여 함께 고민하자고 독려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견디는 대다수의 직장인과 소상공인의 상황과는 동떨어진 내용인 것이죠.

 

다행스럽게도 상속세가 현실화되긴 될 모양입니다.

 

한겨레신문 (2025.02.21)

• 75년 전 상속세법 만들때도 "서울집값 올라"
• 민주당, 상속세 공제 18억으로 상향 법안 발의

 

많은 언론에서 "전국민이 싱가포르 이민을 고민해야한다" 라고 걱정해 주었으니,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언론의 우려도 잠재워주고, 실제로도 서울사는 일반 소시민이 쓸데없는 가스라이팅에 당하지 않도록 좋은 제도를 빨리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참조)

 

☞ (싱가포르) 싱가포르 vs 한국의 아파트, 누가 더 비쌀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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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싱가포르 vs 한국의 승용차, 누가 더 비쌀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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