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싱가포르 vs 한국의 교도소, 누가 더 엄격할까요?

싱가포르는 강력한 마약범죄 처벌과 태형제도로 유명합니다. 언론을 통해 "누가 몇대를 맞았는데 기절했다"라는 소식을 심심치 않게 듣게 됩니다.

오늘은 두 나라의 '교도소'와 '사형제도'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1. 교도소 및 수감자 

• 싱가포르 교도소를 운영하는 기관은 '교정 서비스(Singapore Prison Service, SPS)' 이며, 대표적인 교도소는 창이(Changi) 교도소입니다. 싱가포르는 동남아의 타국가보다 범죄율이 낮으며 수감자는 약 10,000명 수준입니다.
• 한국 교도소는 '법무부 산하 교정본부'에서 운영하며, 전국적으로 약 50개의 교정시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교도소로 서울구치소, 청송교도소가 있으며, 수감자는 약 50,000명 수준입니다.

 

2. 시설 수준

• 싱가포르 교도소는 현대적인 시설을 갖추었으나, 감방은 집단 수용 형태이며 개인 공간이 협소합니다. 규율이 엄격하고 편의 시설이 제한적입니다.
• 한국 교도소는 비교적 양호한 시설이며, 1인실과 다인실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범털 vs 개털 구분). 일부 교도소는 과밀 수용 문제가 있으나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3. 싱가포르의 태형 제도

태형(Caning)은 싱가포르에서 법적으로 인정된 형벌이며, 주로 강력 범죄자에게 적용됩니다.

• 성범죄, 폭력, 마약 밀매, 불법 무기 소지 등의 범죄에 대해 태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최대 24대까지 집행될 수 있습니다.
• 태형은 길고 유연한 회초리로 엉덩이를 가격하는 방식이며, 피부가 찢어지고 출혈을 동반하는 등 극심한 고통을 수반합니다, 생각만해도 소름이 끼칩니다. 집행 전후로 의료진이 대기하며, 건강 상태를 확인한 후 태형이 다시 집행됩니다.
• 외국인 범죄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국제 인권 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는 이를 강력한 범죄 억제 수단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주 무섭습니다

 

4. 사형 제도

싱가포르는 사형제를 유지하며, 주로 마약 범죄, 살인, 테러 관련 범죄 등에 적용됩니다.

• 일정량 이상의 마약을 소지하거나 밀반입하면 자동으로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수형으로 집행되며, 사면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싱가포르는 범죄 예방을 위해 강력한 사형 집행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사형제를 유지하지만, 1997년 이후 집행되지 않아 사실상 폐지된 상태입니다. 

• 현재도 사형 선고를 받는 경우가 있으나, 집행되지 않아 사형수들은 무기징역과 유사한 환경에서 복역하고 있습니다.

 

5. 마약 범죄 형량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마약 단속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 마약 밀매, 제조, 소지는 무조건 강력한 처벌 대상이며, 일정량 이상의 마약(예: 헤로인 15g, 코카인 30g, 대마초 500g)을 소지하면 자동으로 사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단순 마약 소지나 투약도 최소 수년 이상의 징역형과 태형이 부과됩니다. 마약 사범은 사면이나 감형이 거의 없으며,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마약 근처에도 가면 안됩니다. 죽거나 아주 많이 맞습니다.

한국도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한 편이지만, 싱가포르보다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편입니다. 

• 마약 밀매나 제조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이 가능하지만, 개인 투약의 경우 초범이라면 비교적 낮은 형량과 치료 병행이 가능합니다. 재범일 경우 형량이 가중되며, 최근 마약 범죄 증가로 인해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싱가포르에 비하면 껌입니다.

 

6. 식사 수준

• 싱가포르는 영양소가 포함된 식사가 제공되지만, 메뉴가 단순하고 양이 적습니다. 배고픔이 곧 벌입니다. 할랄식도 제공됩니다. 
• 한국은 밥, 국, 반찬으로 구성되며, 군대 식사와 유사합니다. 한끼당 1600원 수준입니다. 명절에는 특별식이 제공됩니다.

 

7. 에어컨 및 난방

• 싱가포르는 1년 내내 여름(28~32도)인 나라임에도 에어컨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자연 환기 시스템과 일부 선풍기가 제공됩니다. 더위도 곧 벌입니다.
• 한국은 겨울철 난방은 제공되지만, 여름철에는 에어컨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선풍기와 환기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8. 교화 프로그램

• 싱가포르는 직업 훈련, 교육 프로그램, 종교 활동 등이 운영되며, 출소 후 취업 연계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합니다.
• 한국은 직업 훈련, 교양 교육, 심리 상담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일부 교도소에서는 대학 학위 과정도 제공합니다.

 

9. 영치금 제도

• 싱가포르는 가족이나 지인이 일정 금액을 송금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간식, 개인 위생 용품 등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 한국도 영치금 제도가 있습니다. 재소자는 교도소 내 매점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일부 재소자는 작업을 통해 소액의 보수를 받기도 합니다. 싱가포르보다 훨씬 인간적이고 합리적입니다.

 

10. 엄격함 비교

싱가포르는 법 집행과 처벌이 엄격합니다. 아주 무섭습니다.

• 마약 범죄에 대한 자동 사형 선고, 태형의 존재, 엄격한 교도소 규율 등은 한국보다 훨씬 강경합니다.

한국은 비교적 교정과 재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사형이 사실상 집행되지 않고, 마약 범죄자에 대한 치료적 접근이 병행되는 점에서 싱가포르보다 덜 엄격합니다. 특히, 태형과 같은 신체적 처벌이 존재하지 않는 점은 두 나라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

 

싱가포르는 아주 엄격한 통제 국가입니다.

 

국민들 또한 정부에 순종적이며, 개인이 아닌 국가가 우선이라는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아왔습니다. 예를들어 지하철, 도로와 같은 인프라 건설공사중에 정부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흔치 않습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정부가 하는 일에는 협조하는 것이 아주 보편화된 정서입니다. 한국의 각종 집회나 시위는 싱가포르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약간은 억압된 분위기입니다.

 

국민들 또한 감옥, 태형에 대한 두려움이 아주 강합니다. 농담으로 '너 감옥간다 (go to jail)'라는 말을 자주하는데, 아마도 뇌의 한구석에 '감옥' 이라는 별도의 방이 있는듯 합니다. 

 

업무적으로 친한 싱가포르 파트너가 있었는데, 가끔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을 때 "너 자꾸 내말 안들으면 '창이' 간다" 라고 해서, '창이 공항'인줄 알았더니, '창이 감옥'이었습니다.

 

싱가포르에는 '감옥'과 연관된 농담, 욕, 에피소드 들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싱가포르에 사는 동안 자의반 타의반으로 법, 규칙 등에 민감하고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혹시라도 감옥가거나 채찍으로 맞을까봐서,,,,

 

한국에 오니 채찍에 대한 부담감이 사라져서 마음이 편안합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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